김명선 <산업표준원 책임연구원>

정부에서는 1995년5월10일에 열린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자본재
산업을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해 나갈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한바 있다.

이는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산업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자본재 산업이란 상품생산에 필요한 기계류.부품.소재를 공급하는
부문이다.

기술적으로는 주변의 다른 산업과도 연관되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조해낼수 있는 산업이다.

정책적으로도 경쟁력 제고.기술혁신.수출증대및 방위력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본재산업은 선도성이 있는만큼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나
일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만되면 후발국의 추적이 어려우며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기술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초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완성품위주 조립생산에 치중하였고 실제로 중요한 기계류.부품산업의
발전은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진 자본재산업은 자본재 수입의 원인이
되어왔으며 국제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어 왔다.

특히 자본재 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규모가 80년에 47억달러, 95년에는
48억달러였는데 대일무역적자는 80년에 28억달러, 95년에는 156억달러로,
즉 대일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 규모보다도 훨씬 크며 또한 지난
15년동안 계속 증가되어 왔음을 알수있다.

특히 자본재 산업의 분야별 대일무역에서는 전 분야에서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있으며 일반기계분야의 경우에는 85년이후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 산업용 기계의 설비등 자본재가 지속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기때문이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선진국이 되기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은 단순히
국산화차원을 넘어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하는데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번째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질의 제품이 개발생산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고품위의 제품은 재질 형상 시험방법등의 엄격한
국제규격을 준수하여 제작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정부는 자본재산업의 각 분야별로 표준화를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기업과의 협조하에 개발
시작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표준화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두번째로, 자본재의 표준화사업을 언급하지않을수 없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때 제품에 대한 표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들어 표준규격이 예비되어있지 않아서 제품생산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고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되어있지않아 실수요자로부터 품질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수도 있으며 또한 안전기준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서 사고가능성을 우려한 실수요자로부터 기피당할수도 있다.

더우기 자본재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도 부합하는 표준규격개발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또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및 첨단기술분야로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선행화의 성격을 가진 표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자본재 산업육성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국립기술품질원내에
표준화기획단이 설치되었고 "한국산업표준원"이 자본재 표준화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선정되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50개의 자본재표준화
과제를 수행중에 있다.

표준화 대상은 대일 무역역조개선및 기술개발을 유도할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규모가 3,000달러이상인
품목과 기계류및 부품및 소재분야와 관련된 국산화된 품목중에서 양산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표준화하려는 것이 기본추진 방향이다.

그동안 KS규격의 상당수가 일본의 표준규격인 JIS를 모방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러한것이 대일 무역역조 현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때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자본재산업의 표준화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