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일궈냈던 해상왕국을 21세기에 재현해보려는
꿈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태껏 정부차원에서 해양입국을 겨냥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거나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해운산업연구원 정필수박사의 지적은 해양수산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되는 점도 적지않다는 분위기를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정박사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바다행정은 무려 10여개의 기관에 분산돼
있었던데다 "해운따로 수산따로"식으로 주무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정책을
입안 추진해와 바다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
구상이 나온 적은 없다.

해운항만산업과 수산업 등 해양수산부문의 규모와 위상이 비약적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해양정책과 관리역량은
여전히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발족을 계기로 새로운 "깃발"을 내세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같은 연유에서다.

제로베이스에서 해양수산정책의 기본틀을 새로 짜 향후 바다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리한 지경학적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게될 것이라는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풀어야할 최대현안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해양수산정책의 청사진에 담아야할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해양문제 전문가들은 해양수산정책의 가닥을 크게 두가지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정책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과 그야말로 미래상의
"겉포장"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할 부분과 민간이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 역할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가시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 선 만큼 부산가덕도신항 광양항 아산항개발 등
3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국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와 비중 추진일정 등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타당성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지여건과 투자비 사업추진일정 등을 감안해 볼때 가덕도신항계획을
축소하고 광양항계획을 대폭 확충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늦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대표적 예다.

장기 프로그램의 골자는 해양생물.광물자원과 에너지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등이 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해양광물자원개발이라든지 해양공간이용기술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연구초기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선진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해양기술인력과 기술개발경험이 일천하고 잠재자원도
제한되어 있어 국제협력강화 공동연구 기술도입 및 개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양개발기술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내야할 몫으로는 국제업무강화와 해양환경보전
해양안전확보 해양전문인력양성 등이 꼽히고 있다.

해양은 전세계가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다른 어떤
부문보다 나라간에 얽혀있는 사안이 많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경제효과분석이 전무한
형편이고 보면 국제정책 및 제도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해양전문인력양성문제는 국토방위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다가 제2의 영토이고 해양력이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선원이나 외국해양전문인력이 급속도로 국내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는 "용병"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하는 격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양전문인력을 양성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상부문의 과학기술원에
필적하는 해양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해운과 수산부문의 경우 정부역할보다는 민간의 자율에 더 비중이
두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창의와 노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와
맞물려 있으나 업계의 발목을 죄고있는 해운.수산분야 규제의 완화속도는
여타 부문보다 월등히 더딘 편이다.

해운.수산분야에 관한한 "정책파괴"수준까지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 업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지름길인
점을 고려해볼 때 규제완화방안이 신해양정책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