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가 하강국면인데다 자금시장도 비수기인 요즘 시중금리의
오름세가 계속되는 이상현상이 두드러져 주목되고 있다.

돈값인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중금리의 상승은 통화공급이 적거나 자금수요가 많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적어도 통화지표상으로는 총통화증가율이 통화당국의 억제목표인
15.5%를 넘는 17%대를 기록해 통화관리가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금수요 측면에서도 설비투자가 미미한데다 실물경기도 하강세여서
자금수요가 특별히 활발하다고 볼수 없다.

그렇다면 요즘의 금리상승세는 자금수요및 공급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수출부진에 따른 재고증가로 기업의 운전자금수요가 늘어난데다
8월에 부가세 납부, 9월에는 추석이라는 자금수요 증가요인이 겹쳐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몰렸다고 본다.

자금공급 측면에서도 증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직접금융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금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탁제도개편에 따른 후유증이 아직도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상수지적자 대책으로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자금이동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일단 추석을 고비로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다음 연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3.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냉각됐고 올초부터 수출부진이
가시화되어 연말까지는 재고조정을 끝내고 운전자금수요도 감소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올 연말에 이르면 신탁제도 개편이나 비과세 금융상품도입 등에
따른 자금시장의 불확실성도 걷힐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자금가수요나 건영사태와 같은 돌발변수에 따라
상황이 변할수 있다.

특히 자금 가수요발생에는 겉다르고 속다른 통화금융정책의 책임이
적지 않다.

통화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신탁제도개편으로 인해 총통화
증가율에 연연하지 않고 총통화(M2)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금전신탁
(Trust)을 합한 "MCT"등의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MCT의 관리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결정된바 없고 공식적인
통화지표인 총통화증가율은 17%대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에서 언제
통화관리가 강화될지 알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겉으로는 금융자율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은행들에 가계대출억제를
종용하고 회사채발행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자율에 따른 자금수급및
금리조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당장은 정책당국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

이밖에도 금리상승을 막기에 급한 나머지 통화관리를 방만하게 하면
물가를 자극해 저성장속의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시화시키고
그 결과 다시 명목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쉽다.

정책당국은 눈앞의 목표달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거시적인 경제안정에
힘써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