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3년]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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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12 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발동으로
금융실명제실시 발표
13 외화불법유출방지대책 발표
14 금융실명제실시단 발족
" 토지거래허가지역확대지정 (전 국토의 93.8%)
16 임시국회개회 (긴급재정경제명령보고)
" 중소기업지원, 증권시장단기안정화대책발표
17 제1차 경제운용종합점검위원회 개최
" 부동산 등 실물투기억제, 자금해외유출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
19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안의 국회본회의 통과
20 금융실명제 업무지침 세부기준시달
25 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거래활성화방안마련
31 재무장관 국세청장합동기자회견 (자금출처조사기준등)
9. 1 채권시장활성화방안발표
3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부담조정 및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마련
14 재외국민의 실명거래업무지침세부기준시달
24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실명제후속조치의결시행
28 장기산업채권세부방안시행
10.12 실명전환의무기간 종료
15 실명전환의무기간 예외적용 기준고시
11. 1 제2단계 금리자유화실시
2 실명거래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마련
5 송금제도의 실명확인절차개선
12.30 금융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추진방안발표
94. 1.14 실명제정착을 위한 분야별 향후정책방향발표
26 장령자사건관련 금융실명제위반사항 전모발표
2.12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확대방안발표
24 실명거래위반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기준강화
5.11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 개정시행
30 긴급명령 제4조 시행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제정 공포
12.15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에 따른 금융소득자료제출요령제정
22 금융소득종합과세대비 소득세법개정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95. 1. 6 대통령연두회견서 부동산실명제추진방안발표
1. 9 부동산실명제실시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담화문발표
2.21 부동산실명법안 국무회의 의결
3.18 부동산실명법안 국회통과
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포
28 금융거래명세통보제도 시행방안발표
5.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7. 1 부동산실명제 실시
9.21 소액송금시 실명확인간소화 등 지침개정
11.15 임의단체 금융거래방법 등 지침개정
96. 1.12 해외거주자 계좌개설간소화 등 지침개정
7. 1 부동산실명전환의무기간종료
29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지침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
금융실명제실시 발표
13 외화불법유출방지대책 발표
14 금융실명제실시단 발족
" 토지거래허가지역확대지정 (전 국토의 93.8%)
16 임시국회개회 (긴급재정경제명령보고)
" 중소기업지원, 증권시장단기안정화대책발표
17 제1차 경제운용종합점검위원회 개최
" 부동산 등 실물투기억제, 자금해외유출억제를 위한
종합세무대책
19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안의 국회본회의 통과
20 금융실명제 업무지침 세부기준시달
25 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거래활성화방안마련
31 재무장관 국세청장합동기자회견 (자금출처조사기준등)
9. 1 채권시장활성화방안발표
3 실명제실시에 따른 세부담조정 및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마련
14 재외국민의 실명거래업무지침세부기준시달
24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실명제후속조치의결시행
28 장기산업채권세부방안시행
10.12 실명전환의무기간 종료
15 실명전환의무기간 예외적용 기준고시
11. 1 제2단계 금리자유화실시
2 실명거래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지침마련
5 송금제도의 실명확인절차개선
12.30 금융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추진방안발표
94. 1.14 실명제정착을 위한 분야별 향후정책방향발표
26 장령자사건관련 금융실명제위반사항 전모발표
2.12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확대방안발표
24 실명거래위반 금융기관의 과태료부과기준강화
5.11 금융실명거래업무지침 개정시행
30 긴급명령 제4조 시행에 관한 규정
(금융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령)제정 공포
12.15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에 따른 금융소득자료제출요령제정
22 금융소득종합과세대비 소득세법개정
3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95. 1. 6 대통령연두회견서 부동산실명제추진방안발표
1. 9 부동산실명제실시방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담화문발표
2.21 부동산실명법안 국무회의 의결
3.18 부동산실명법안 국회통과
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포
28 금융거래명세통보제도 시행방안발표
5.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7. 1 부동산실명제 실시
9.21 소액송금시 실명확인간소화 등 지침개정
11.15 임의단체 금융거래방법 등 지침개정
96. 1.12 해외거주자 계좌개설간소화 등 지침개정
7. 1 부동산실명전환의무기간종료
29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지침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