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재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를 대출담보로 설정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97년부터 "휴면특허시장"을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
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같은 기술담보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금융기관의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으로 "기술담보보험기금"을 조성하는 것
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1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
을 장려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외국인 연수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해 이들이 지급받는 연수수
당의 50%를 적금에 가입토록하고 97~99년까지 3년간 매년 5만명씩 15만명의
외국인 연수인력을 도입, 중소기업에 배치키로 했다.
추가도입 인력은 한민족 우대차원에서 중국교포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
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연수생이 만기출국하기 4개월전부터 입국수속을 시작, 만
기출국 1개월전까지는 신규인력을 입국시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할수있
도록 외국인 연수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밖에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
한 기술.기능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현재 5백73개로 세분류돼있는 근무분야도
22개분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