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업체 납부 차액보증금 7천6백43억원

차액보증금제도가 적용된 지난 93년이후 지난해 6월까지 건설업체들이
납부한 차액보증금은 모두 7,643억원에 이르러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건설협회는 대형건설사 107개 (1군업체)를 대상으로
차액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51.4%인 55개사가 이같은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개 업체당 평균 139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발주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7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조달청이
1,655억원,한국전력공사가 1,034억원순이다.

이들 차액보증금은 해당공사가 끝날때까지 정부로부터 연 2%의
이자만을 지급받고있어 시중금리를 감안할때 건설업체들이 연간
약 760억원의 손실을 보고있다고 건협은 밝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지난 93년 덤핑입찰을 줄이기위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예정가격의 85%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한 것이다.

그러나 공사이행 담보방법이 차액보증금 이외에도 연대보증인입보
계약보증금납부 등으로 중복되고 시공능력을 중시하는 적격심사제의
도입으로 지난해 7월 폐지됐었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