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위기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 기업들이 연초에 수립했던 의욕적인 경영계획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하락과 수출부진이 계속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의 매출과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의 정책대응이
"새로 짠 경제팀"다운 정책기조를 갖추어야 기업의 의욕이 살아나고 경제에
활력이 붙는다.

지난 상반기중 수출주도 7대 업종 대표기업들의 경영실적은 경상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력업종의 이익감소로 이들 대기업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엔화가치 하락으로 초래된 수출부진이 경제전반의 경기하락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과천에서 있었던 새 경제팀의 첫 경제장관 간담회는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일심단결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경제정책을 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알려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고, 경제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한부총리의 경제팀 운영방향은 일단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활력을 살리는 정책처방이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한부총리의 "신경제
정책론"의 주장처럼 "현실경제"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저축해 자녀를 훌륭히 키우고 편안한 삶을 가질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불가능을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하여 내 기술로 만들고, 세계 일류기업들과
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다.

첫째 "좋은 정책"은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규제도 적다.

예컨대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은 반드시 좋은 정책만은 아니다.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토지자산의 소유를 억제하여
땅값을 억지로 안정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68종의 토지관련 법규가 수도권집중억제 시책에 맞물려 있어 경제규제가
가장 심한 정책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현실이다.

둘째 "빠른 정책"은 민간의 자율적 적응능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가장 큰 원인은 규제 때문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가격-진입 규제가 민간의
적응능력을 제약하고 경쟁촉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경쟁제한적 인허가권이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현상이다.

가격규제가 암시장을 만들고 진입규제가 정경유착을 낳는다.

작은 정부가 유연한 경제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민간의 자발적인 빠른
적응력 덕택이다.

셋째 "효과있는 정책"은 꼭 필요한 규제는 엄하게 철저히 행한다.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은 때때로 정보와 거래에 막혀 효과가 늦다.

공개되고 합의된 규제의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