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최근 재경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양강장변질제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감면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의약품으로서의 자양강장품은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공급돼 사치나 낭비를 조장하는 일반 소비성물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자양강장품의 가격이 5백원대로 특소세부과대상물품중에서는
가장 저가로 고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후가격인상효과가 높은데다
의약품시장유통구조의 특성상 매출대금회전일이 타업종보다 길어
특소세부담이 제약업체경영압박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의약품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히고 제약업계가 특소세감면분을 신약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4년도에 의약품중 자양강장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은 총
2백41억원으로 전체 특별소비세입액가운데 0.99%에 불과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