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아의 관문 스리랑카] 과감한 투자유치 .. 경제 현주소

스리랑카는 지난 77년도를 분수령으로 경제체제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나라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는등 국민경제에
대한 대 변혁을 시도해온 국가다.

이에 따라 과거 엄격히 규제해왔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각종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내놓았다.

스리랑카는 우선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수출가공지대(EPZ)"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스리랑카정부는 "전국토의 수출가공지대화"를 구호로 내걸 정도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성적인데 수출가공지대 가운데서도 지역 이름을 딴 카투나야케
와 비야가마및 코갈라 공단 등이 유명하다.

스리랑카 경제가 이처럼 수출가공지대에 목을 매단 것은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이용한 경제개발전략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눈에 비친 스리랑카는 국토 넓이가 남한의 3분의 2에
불과한 섬나라로 내수시장도 보잘 것 없지만 인도대륙이라는 거대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100% 투자허용, 공단내 부지에 대한 99년간 장기임차
제도 마련, 과실송금 제한 철폐 등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구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스리랑카는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92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투자청"을 설치하는 등 정부기구개편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스리랑카 정부의 행정서비스 효율성은 아주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으로 공공서비스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효율성은
낙제점수를 받아왔으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행정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
기구까지 설치하는 특별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스리랑카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리랑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최근들어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의 국영기업 민영화조치는 국영업체들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자를 타개해 보자는 다목적용으로 도입됐다.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고 동시에 매각대금으로
정부수지 균형을 도모해보자는 계산이다.

스리랑카의 정부재정적자는 작년 한햇동안에만 9억8,000만달러로 이 나라
국내총생산의 7.8%에 상당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들어 타밀족 과격단체의 테러가 빈발하면서 국내 치안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지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정부는 국영 전력회사와 철강회사등의 민영화(매각)를
통해 금년 한햇동안에 모두 3억8,200만달러상당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올 6월말현재까지의 실적은 3,600만달러정도에 그쳐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민영화 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영기업의 근로자들이 실직을 우려해
파업등을 불사하며 정부의 민영화계획에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리랑카는 경제체질 개선과 정부재정수지 안정 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있어 외국기업들도 이 나라 국영
기업 매수에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5개년단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현개발계획
은 93년도에 시작돼 97년에 끝난다.

이 개발기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6.4%로 잡혀 있다.

스리랑카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인책과 민영화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목표대로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스리랑카는 지난 93년에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후 94, 95년에 5%대로
성장률이 약간 떨어졌으나 다시 성장속도가 빨라질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나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타밀호랑이"라는 타밀분리주의 무장단체와의 내전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느냐에 달려 있다.

금년초 콜롬보중심가의 중앙은행 건물이 "타밀호랑이"의 폭탄테러를 당한
이후 내전이 격화됐다.

최근에는 정부군이 스리랑카 북부의 타밀호랑이 근거지까지 장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내전의 피해가 심각한 북부 자프나지역에 대한 복구활동도 시작됐다는
것이 스리랑카 정부측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수도 콜롬보를 중심으로 타밀족 과격단체의 폭탄테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스리랑카의 현실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질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스리랑카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선 타밀족 분리주의운동에서
비롯된 불안한 치안문제부터 먼저 치유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타밀족 과격파와의 내전이 다시 격화된다면 진출해 있는 외국인업체도
이 섬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양홍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