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는 2011년까지 18조1천억여원을 투자, 34개 댐을
건설하고 수질과 대기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오는 98년2월까지 25.3%인상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현재 건설중인 9개 다목적댐외에 한강계 8개, 낙동강계
13개, 금강계 및 영산.섬진강계 각 2개 등 25개 댐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개소와
하수관로 4만3천7백86km를 신설해 하수처리율을 현재의 45%에서 80%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또한 42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이들 보호구역에
음식점.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 시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상수원보호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을 담은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가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지하수법, 수도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법 등의 제.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