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방송사 등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평생
학습장"으로 개방된다.

또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생학습 총괄위원회"(가칭)가 신설되고 현행 사회교육법이
국민의 모든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모법이 되도록 "평생학습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13일 서울 종로구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학교나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기존 교육기관외에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방송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 공장 등
국민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모든 기관 및 시설을 개방, 지역주민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권장키로 했다.

개혁방안은 또 국가수준의 사회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생학습 총괄위원회"를 두어 노동부, 내무부 등에 분산돼
있는 사회교육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했다.

사회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구로는 교육부 산하에 "중앙사회
교육원"(가칭)을 신설하거나 교육부 평생교육국에서 이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개정,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민 평생학습의 과정을 모두 포괄토록 했다.

특히 산업체의 경우 직원 및 가족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이해 장.단기의 학습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교개위는 사회교육개혁 방안을 포함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 <>교원정책의 개선 <>교육정보화
체제 구축방안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3차 교육개혁안을 오는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