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물관리와 시민정신 .. 김의재 <서울시 부시장>

정부는 수자원의 확보와 맑은 물공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총리주재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90조원이 투자되고 3개의 신규댐이 건설되며 상하수도료와, 주세의
지방양여금비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가슴 후련한 감을 느끼면서 이 계획이 꼭
그대로 추진되어 성공하기를 빈다.

상수도요금은 항상 물가대책의 희생물이었다.

원가의 50%내지 70%수준밖에 안되니 한달내내 세탁.청소.취사.목욕
등 일체 생활용수로 쓰고 54원정도를 물값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 값은 호텔에서 마시는 쥬스 한 잔 값보다도 더싸니 이 얼마나
불공평한 가격인가.

물론 공공요금이므로 쌀수록 좋겠지만 싼게 비지떡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 상류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항의에 못이겨 취수원상류에 온갖 시설을 허용하고 급기야는 아파트
단지까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때 어떠한 보상을 해서라도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대책과 주민홍보대책이 꼭 따라야 할 것이다.

한번 오염시설이 들어서면 이를 개선하는데 몇배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도 상수원지역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뿐 아니라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과 연계되어 있어 처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면 하수도 요금도 원가에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다.

수자원의 양을 확보하기 위한 댐의 건설과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등
모두가 엄청난 재원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시책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참여라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의 좋은 시책이 추진된다 해도 국민의 참여없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오염시킨 수자원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처럼 정부에서 세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자연을 아끼는 성숙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