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

96년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경기대책을
내고 있다.

이는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포석이다.

첫째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것이다.

SOC는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SOC부족은 고비용체질의 주범이고
물가상승의 한요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96년들어 경기연착륙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세째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사업을 강화하는 정치적 측면이다.

지난 7월16일 발표된 SOC특별대책은 민자사업에서 부대사업확대와
세금감면, 그리고 저리의 외자도입확대와 여신규제완화는 내부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점차 정부가 규제를 더 완화하고 수익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다음 세가지로 향후 3~4년간 공공건설시장에서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첫째는 민자사업의 수익성제고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둘째, 발주물량 확대에 따라 덤핑경쟁이 완화되고 공사수익성이 더욱
좋아지며 셋째는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민간건설시장도 본격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SOC확충정책은 일본의 80년대말과 유사하다.

먼저, 일본은 80년대초반 재정긴축, 한국은 80년대 재정긴축과 90년대초
주택위주의 투자로 SOC투자가 부진했던 점이 같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일본은 86년 민활법을 한국은 94년에 민자유치법을
만든 것과 공기업민영호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특별법으로 인허가절차를
단축하는 것도 똑같다.

80년대 후반 일본의 공공건설투자 확대기에 일본건설주는 크게 올랐다.

일본건설주를 대표하는 카지마의 주가는 85년~89년간 8.8배 올라 같은
기간 닛케이225지수가 1.9배 오른것보다 상승폭이 컸다.

향후 1~2년간 건설주가는 토목및 해외비중이 높은 대형건설사 위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주가변동은 수주변동에 따라 좌우되는데 96년~97년중 주택관련수주는
정체를 보이지만 토목및 해외수주는 호황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자사업에서도 사업기획력과 자금조달력이 월등한 그룹계 건설사가
주도하게 되어 가장 성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