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이후 3년간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해
빚어진 무역수지 악화 규모가 3백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대우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손실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경쟁력 강화 대책이 추진된 지난 93년부터 95년
까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수출경쟁력
상실로 인해 초래된무역수지 악화규모는 3백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
됐다.

이는 지난 93~95년중 무역적자 규모가 1백80억달러인 점을 감안할때
선진국에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됐을 경우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경쟁력 상실에 따른 전체 수출 감소액은 같은 기간 총수출액의 15.6%에
해당하는 4백72억달러에 이르지만 수출감소에 따라 수입도 1백62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정돼 3백10억달러의 무역적자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
됐다.

또 경쟁력 상실에 따른 국내 총산출액 감소 규모는 이 기간중 9백51억달러
로 국내 총산출액의 3.8%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함께 국내총소득(국내생산중 순부가가치의 합)은 이 기간중 2.6%인
3백10억달러가 줄어들었고 환율변동을 감안한 가구(가구원 4인기준)당
소득감소분은 2백1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수출경쟁력 상실로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93~95년에 경쟁력 상실로 감소한 고용인원은 연평균 53만명으로 추정됐다.

한편 선진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점유율은 미국의 경우 지난 88년 4.6%에서
93년 3%선까지 하락하다 94년 이후 엔고 등에 따른 수출회복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쟁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점유율도 지난 90년 이후 계속 5%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상춘 국제경제팀 연구위원은 "선진국 시장에서 상실된 경쟁력을 회복하고
통상압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량위주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구조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