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중인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설립될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기금이 첫해에 36억원정도 적립될 것으로 추산.

1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부감사인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감사보수(감사관련 매출액)의 1%로 정하고 손해배상적립금은
감사보수의 2%를 매년 적립할 방침이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회계감사와 관련한 연간 손해배상비용이
감사보수의 9%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에선 3%를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동기금및 적립금은 올해 감사보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되는대로 내년초에 적립된다.

이에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외부감사보수가 약 1,2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0억원정도가 손해배상기금으로 쌓일 전망이다.

손해배상비용으로 지출될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기금의 최대한도는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는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회계법인을 합명회사(무한
책임)에서 유한회사(유한책임)로 바꾸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내고 사내에 손해배상적립금을 쌓도록
했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