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은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개혁 구상이
경쟁력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특히 노사개혁 구상중에서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개별적
노사관계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나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철폐 등
집단적 노사관계제도 강화에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1백30개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노동개정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수출업체들은 노사개혁 구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대한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것" 43%,"노사관계 선진화로 경쟁력 회복"
31%,"임금상승에 영향" 21%,"별 영향 없음" 5%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립적"(76%)이라는 견해
가 "비슷하다"(13%)거나 "협력적"(12%)이라는 견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사관계법 개정 내용중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70%,제3자 개입금지 철
폐에 대해서는 67%,노조의 정치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76%가 반대의사를 밝혔
다.
반면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각 84%,88%가 찬성했으며
근로자파견법 제정(85%),쟁의시 대체근로 허용(88%) 등에 대해서도 찬성을 표
했다.
특히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사관계 제도로는 정리해고제(40%) 변형근로제(
31%) 등을 꼽았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