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도 발달함에 따라 노사분규가 급증,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있다고 홍콩 신문들이 15일 중국 노동부와 중화전
국총공회 관계자들을 인용,일제히 보도됐다.

노동부 고위관리들은 작년 1월 노동관계법이 발효됐는데도 노동쟁의가
1년전보다 70%이상 증가했고 특히 집단 쟁의가 두드러졌다고 우려를 표시
했다.
총공회의 장국상부주석은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노동쟁의 중재 건수는
모두 3만3천건으로 이중 2만5천건이 집단 노동쟁의라고 밝히고 45만명의
노동자가 쟁의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건수는 1년전에 비해 74.6% 늘어났고 참가 노동자수는 50% 증가
한 것이다.

이밖에 작년 한햇동안 법정에 소송이 제기된 쟁의 건수는 2만8천2백85건에
달했는데 법원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연간 노동쟁의 소송 건수가 1만건 정도
였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증가와 함께 작업장 안전사고의 발생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경제손실이 5백만원(한화 5억원상당)
이상인데다 10인이상 사망한 사업장수가 1천39개 업체에 달했으며 50인이상
사망에 직접 경제손실이 1천만원이상된 사업장은 2백42개인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이백용노동부장은 중국 노사분규의 증가는 외국기업,사기업,향진기업
등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국유기업의 쟁의증가율
은 30%인반면 이들 기업은 증가율이 60-70%인 점이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이같은 노동쟁의 증가원
인을 조사하기위해 광동성,강소성,길림성을 포함한 5개지역에 조사단을 파견
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