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정부의 비과세형 가계정기저축의 허용방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한 교보생명등 생보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최근 모임에서 정부의 가계장기저축 허용방침 내용이 경쟁
금융기관인은행쪽에 유리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생보사는 새로 허용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1세대 1통장 월
가입한도 100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가입자의 대부분이 보험보다 수익
률이 높은 은행상품에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4년6월 시판된 개인연금에서 보듯 은행들이 전국영업망을
바탕으로 시장선점 공세를 펼쳐 가계장기저축을 초기에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주장했다.

생보업계는 이에따라 과거 근로자 재형저축이나 개인연금 가입기준처럼
"1세대 1통장" 대신 "1세대 월 100만원한도 복수통장"으로 금융권간 중복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1세대 1통장 적용시에도 다른 금융기관 가입여부를 확인해
야 하므로 여러 금융기관 중복가입 허용시에도 추가적인 금융기관 크로스
체크업무는 없다고 밝혔다.

생.손보업계는 올 하반기 3-5년 만기형 가계장기저축보험의 공동개발을
추진중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