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중단기 금리인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의 할인율이
연16%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장기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도
연12.36%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물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설비투자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냉각됐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자금수요는 재고조정을 위한 운전자금수요라고 볼수
있다.

또한 8월에 부가가치세 납부, 9월에는 추석이 있어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지 않다.

게다가 신탁제도개편의 영향까지 겹쳐 총통화증가율이 최근 18%선에
육박하고 있으니 언제 통화관리가 강화될지 몰라 자금가수요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빠르면 추석이후, 늦어도 연말까지는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업들의 운전자금수요도 잠잠해지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시중금리가 하향안정되고 통화증가율도
목표수준보다 낮아 통화관리에도 여유가 있었는데 불과 몇달만에 상황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을 보면 "냄비체질"인 우리경제의 안정을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높아지면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듯이
우리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는 자금시장에서도 예외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중개기관의 경영혁신및 통화신용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축과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은행의 경우 지난 3월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상당한 수지개선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은 오히려 더 커져 시중 금리의 하향안정에
역행했다.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취약한데 통화신용정책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말이 좋아 탄력적인 정책운용이지 금융실명제다, 신탁제도 개편이다 하며
충격이 있을 때마다 통화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의 비효율성이며 그 배후에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단계에서는 상당기간 높은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아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때문에 대출수요가 만성적으로 가계저축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경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주요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상당히 낮은 까닭도 투자내용에서 기계설비보다 건물이나
부동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계와 기업 모두 엄청난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조금만
자금수요가 늘어도 금리가 뛰고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뿐만아니라 조세정책까지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이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