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화물통관 입출항신고 항만시설사용등 항만업무의 전자문서교환
(EDI)시스템 시대가 열렸으나 부두운영기관과 관련업계가 마찰을 빚는 등
항만EDI사업이 시행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부산하 부산콘테이너부두
운영공사(BCTOC)와 정부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인 한국물류정보통신
(KL-NET)이 지난 4월부터 부산지역 화주.선사 등 항만관련업체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EDI시스템을 적용한
"PORT-MIS EDI"시스템을 설치 운용하면서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에 범칙금을 부과해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BCTOC측은 지난 7월16일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국적선사및 외국적선사
15개 업체에 4월분 범칙금 9백여만원을 1차로 청구한데 이어 7월24일에는
18개 업체에 5월분 범칙금 2천여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BCTOC측은 "범칙금 부과는 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컨테이너 1개당
1천원정도씩 추가하역료를 받기로 했다"면서 "EDI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범칙금을 매길수 밖에 없으며 이미 청구한 범칙금을 취소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관련 선사들은 이에대해 "EDI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관 하역정보등 부두이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추가하역료 명목의 범칙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범칙금부과의
법적 근거도 없지 않으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선사 모두가 범칙금납부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여서 EDI시스템 운용과정에서
불거진 BCTOC와 업체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항에 이어 지난 7월부터 PORT-MIS EDI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마산항 울산항, 오는 9월부터 시스템 가동에 들어갈 포항항도 이번 정보
미제공 업체에 대한 범칙금부과 파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을 경우 부산항의
전철을 밟게 될 공산이 커졌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