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억제를 위해 환율안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기 쉬운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해외자본유입이 급증할 경우엔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의 상향
조정과 은행대출에 대한 감독강화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외자유입급증에 따른 멕시코와 칠레의 정책운용비교"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자료에서 칠레의 경우 외자유입급증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하기위해 환율을 매우 신축적으로 조정,큰 영향이 없었으나 멕시코는 물
가안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얻는데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환율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용해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따라서 외자유입이 급증하는 시기엔 환율정책도 여타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경제의 외부충격 대응능력제고
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최근의 환율급등을 억제하기위한 외환당국의 개입도 최소화해
야될것으로 풀이됐다.

한은은 또 해외자본유입이 급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불태화는 불가피하
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재정악화와 통화정책의 신뢰도저하등 부작
용이 나타나므로 불태화정책은 단기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게 자본유입급증과 함께 은행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부실채
권의 증가등으로 금융위기를 가져오므로 은행경영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감
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