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올해중에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에 시내전화사업을
허용하고 일부지역에서만 시내전화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3시외전화사업자
도 조기에 허가해줄 방침이다.

또 초고속망사업은 조기에 허용하되 한회사가 한곳에서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빌리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신사업 경쟁확대및
신규서비스도입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선규박사는 "통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신서비스산업 참여기회를 가능한한
확대하는 정책이 마련됐다"며 최종연구결과를 내달초 정통부에 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등을 거쳐
허가방향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중순께까지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고속통신망의 확충을 위해 위성과 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은
제한없이 허용,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휴대통신(PCS)과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는 주파수가 부족해 추가로
허용하지 않고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지역사업자가 없는 강원 충북등,
무선호출은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산등 일부지역에만 추가
사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다.

미래형통신서비스인 차세대이동통신(PFLMTS)은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
주파수는 조기에 배정하되 사업자허가는 표준화등 국제추세를 고려해 98년
이후에 허가할 방침이다.

위성을 이용하는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도 유럽이나 일본등의 정책을
봐가며 허가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 허가방식은 당분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는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인 전화사업을 하는 한국통신 데이콤등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