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장, '대통령 4년중임'발언 "파문"..'평소지론' 해명

김수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을 거론하고 나서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의장은 19일 발간된 "월간조선" 최근호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장기
계획은 생각 못하며 단기계획밖에 세우지 못한다"면서 "최소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박정희대통령의 영구집권 기도에 대한 경험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단임을 선호하게 됐지만 이는 단세포적이고 양분법적 사고의 결과라 하지
않을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이어 "벌써 단임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에게 중간 신임을 묻는 절차로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한번만 하고
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으로 한몫을 챙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개헌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면서도 "4년제 중임개헌은 양식에 입각해서 깊이 연구해볼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같은 자신의 발언을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정국과 연결짓는
일부 시각과 관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평소의 지론"이라고 못박고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할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야3당은 "김의장의 중임제 발언은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