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자 관대히 처분" .. 이수성총리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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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국무총리는 19일 최근 한총련시위 및 농성사태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키로 했다며 농성및 시위의 중단과 해산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발표문에서 "젊은이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동조해 폭력을
자행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으나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자녀이고
선도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아직도 농성과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스스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행동이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농성과 시위를 즉시 중단하고 해산함으로써
국민을 안도케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려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사태가 일부 주동자의 선동으로 야기됐다고
판단해 단순가담자를 이들로부터 분리, 사태의 조기해결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총리는 발표후 주동자와 단순가담자의 구분과 관련, "경찰지휘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단순가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순가담자에 대한 관용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총리의 이날 발표문은 8.15범청학련대회개최를 둘러싼 당국과
시위농성자간의 공방이 8일째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 (최병국 부장검사)는 19일 한총련 시위와 관련,
연세대 이과대 건물 등에 남아있는 시위학생 전원을 연행 조사한뒤 선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우고 가능한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해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시위주동자와 배후조종자,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극렬행위를 한 자등에 대해서는 구속 엄단하뒤 단순가담자나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베풀기로
했다.
< 한우덕.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
발표문을 통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키로 했다며 농성및 시위의 중단과 해산을
촉구했다.
이총리는 발표문에서 "젊은이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동조해 폭력을
자행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으나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이며 자녀이고
선도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아직도 농성과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스스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행동이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농성과 시위를 즉시 중단하고 해산함으로써
국민을 안도케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려내 엄중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사태가 일부 주동자의 선동으로 야기됐다고
판단해 단순가담자를 이들로부터 분리, 사태의 조기해결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총리는 발표후 주동자와 단순가담자의 구분과 관련, "경찰지휘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단순가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할 것"이라고 단순가담자에 대한 관용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총리의 이날 발표문은 8.15범청학련대회개최를 둘러싼 당국과
시위농성자간의 공방이 8일째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 (최병국 부장검사)는 19일 한총련 시위와 관련,
연세대 이과대 건물 등에 남아있는 시위학생 전원을 연행 조사한뒤 선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세우고 가능한한 모든 수사력을 투입해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시위주동자와 배후조종자,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극렬행위를 한 자등에 대해서는 구속 엄단하뒤 단순가담자나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베풀기로
했다.
< 한우덕.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