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15대총선 선거비용실사 결과발표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선관위에 의해 고발될 현역의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양측은 다소 안도하는 표정이다.

현재로선 선관위가 이미 검찰에 기소된 최욱철 이기문 김화남의원 등에게
검찰기소와는 별도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로 고발, 이들 의원들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정도다.

또 실사과정에서 신한국당의 김호일의원과 자민련 조종석의원 등의 선거
비용초과지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20일 이와관련, 검찰에 기소된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추가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사초반 내심 긴장했던 여야 지도부도 실사결과에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신한국당의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어 전혀
없었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실사과정에서 이미 소명됐거나
단순히 서류작성과정에서 실수한게 대부분"이라며 고발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낙관적인 분위기에 대해 집권당이 선관위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거론된 의원들이
대부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해명이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서 의원본인이나 지구당관계자가 입건된 경우에 선관위 발표에서
별게 없을 경우 야당측에서 여권이 축소 압력을 넣었다며 정치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하는게 오히려 걱정"이라는 한 당직자의 발언은 바로 이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신한국당이 이처럼 표면적으로 느긋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면에는
선관위 고발대상자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과 재선거까지 치러야할 경우의 부담 등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내심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언론보도와 달리 막상 두껑을 열면 별게 없을 것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선거비용 실사문제를 상의해온 의원이 없었다"고
말했고 자민련 김용환 사무총장도 "언론에 거론된 의원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없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선관위에 의해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선관위의 실사두껑이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

고발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그러나 철저한 실사가 이뤄져야
하고 위법자를 빠짐없이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들은 현재 "공명선거구현"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는 발표가 늦어져 사법처리 대상 의원들이 언론에 들쭉날쭉 보도
되면서 이들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표적실사" 시비에
휘말리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또 각당은 선관위의 "실사태풍"을 휘말릴 소속의원의 숫자가 궁금하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이렇다 할 대책마련은 하지 못하고 선관위 발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관위의 실사결과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선관위가 어느 선에서 실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권의 형평성 시비라는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