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대책이 안보이는 물가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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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속의 고물가"가 본격적으로 생활을 목죄기 시작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3.4분기 생활불안도지수가 9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이미 7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올해 억제목표선에 가깝게 오른데다
앞으로 또 오를 것들도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고보면 생활불안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국제수지적자,증가세가 뚜렷한 실업률은
하나같이 물가에 주름살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국제수지나 경기대책으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도 오를수 밖에
없다.
올들어 거의 6%나 환율이 오른 만큼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환율을 내릴수도 없기 때문에 물가문제는 어렵기만 하다.
국제수지적자속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순리다.
인위적으로 이를 막는다면 대내외적인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은 어느날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치러야 하게
마련이다.
가파른 환율상승세는 멀잖아 멈추겠지만 그로 인한 물가파장은 상당기간에
걸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봐야 한다.
가장 전통적인 물가대책이라고 할 통화수축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이고보면
더이상 돈줄을 죄기는 어렵게 돼있다.
물가불안을 더하게 하는 요인들은 그 외에도 많다.
인상요인이 잠재돼 있 는 공공요금,인플레심리에 가장 민감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그중 하나다.
행정력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통제가 지방자치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가계에 더욱 부담스럽다.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곡물 원유 등 파급효과가 큰 국제 원자재가격도 심상치 않다.
특히 원유가격은 우려할 만하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다 이라크산 원유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 확실해
졌지만 가걱은 오히려 강세다.
국제원유가 선물시장가격은 서부택사스중질유(WTI)가 최근원물기준
배럴당 22달러 두바이유가 19달러선을 돌파.
4년만의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물가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불안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이 물가당국에서도 통제할수 없는 성격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환율과 통화운용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현재의 기조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고, 대외적 요인은 손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이는 결국 허리띠를 조이는 방법으로 적응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통한다.
대부분의 가계로보면 부당하게 느껴질 고통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의 물가불안은 한두사람의 잘못때문도, 갑작스레 빚어진
돌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웃도는 분수이상의 지출, 그로 인한 국제수지적자확대와
국제경쟁력상실에 따른 실업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도 면할 수 없다.
왜 이꼴이 됐는지 정부 기업 가계가 모두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작금의 물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3.4분기 생활불안도지수가 9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
이미 7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올해 억제목표선에 가깝게 오른데다
앞으로 또 오를 것들도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고보면 생활불안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국제수지적자,증가세가 뚜렷한 실업률은
하나같이 물가에 주름살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국제수지나 경기대책으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도 오를수 밖에
없다.
올들어 거의 6%나 환율이 오른 만큼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환율을 내릴수도 없기 때문에 물가문제는 어렵기만 하다.
국제수지적자속에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순리다.
인위적으로 이를 막는다면 대내외적인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고통은 어느날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치러야 하게
마련이다.
가파른 환율상승세는 멀잖아 멈추겠지만 그로 인한 물가파장은 상당기간에
걸쳐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봐야 한다.
가장 전통적인 물가대책이라고 할 통화수축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이고보면
더이상 돈줄을 죄기는 어렵게 돼있다.
물가불안을 더하게 하는 요인들은 그 외에도 많다.
인상요인이 잠재돼 있 는 공공요금,인플레심리에 가장 민감한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그중 하나다.
행정력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통제가 지방자치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가계에 더욱 부담스럽다.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곡물 원유 등 파급효과가 큰 국제 원자재가격도 심상치 않다.
특히 원유가격은 우려할 만하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다 이라크산 원유수출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 확실해
졌지만 가걱은 오히려 강세다.
국제원유가 선물시장가격은 서부택사스중질유(WTI)가 최근원물기준
배럴당 22달러 두바이유가 19달러선을 돌파.
4년만의 최고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물가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불안요인이 도처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부분이 물가당국에서도 통제할수 없는 성격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환율과 통화운용을 조정해 나가겠지만
현재의 기조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고, 대외적 요인은 손쓸 방법이 있을 리
없다.
이는 결국 허리띠를 조이는 방법으로 적응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통한다.
대부분의 가계로보면 부당하게 느껴질 고통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의 물가불안은 한두사람의 잘못때문도, 갑작스레 빚어진
돌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웃도는 분수이상의 지출, 그로 인한 국제수지적자확대와
국제경쟁력상실에 따른 실업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도 면할 수 없다.
왜 이꼴이 됐는지 정부 기업 가계가 모두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작금의 물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