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국통신과 국민은행 등 공기업주식매각규모를 1조9천8백억
원에서 1조원수준으로 절반정도 축소하고 한국통신 상장을 내년이후로 연기
하기로 했다.

또 군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방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12% 증가한 14조2천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중간보고하면서 수해복구지원으로 올해 예비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증시침체로 공기업주식매각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기업주식매각계획을 축소하고 1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
군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
방위비를 12%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방위비증가율은 문민정부출범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
92년 12.5%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한총련사태에서 보듯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당면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
며 "내년도 예산안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모든 지출을 근검절약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한국통신주식매각대금
1조6천8백억원과 국민은행주식매각대금 3천억원 등 모두 1조9천8백억원을
공기업주식매각을 통해 조달하려던 계획을 변경, 주식매각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매각물량도 가급적 연기금이 매입토록 하는 등 증권
시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포함된 공기업주식매각 계획이
매년 차질을 빚어 재정출자와 출연이 지연되고 추경예산편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을 일반회계로
이관해 공기업주식매각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일반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