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대해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구조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완화등 경쟁촉진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환율변동폭 해외송금한도 해외자금유입제한등
금융및 외환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OECD는 최근 발간한 "96년판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영어와 프랑스어로 발간된 것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이 번역한 것이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시장개방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 투자결정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유구조에 대한 정부규제는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자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시장의 대폭적인 조기개방을 촉구했다.

해외자본이 한국내로 유입되면 국내금리를 낮춰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
으로는 성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 자본이동과 관련된 규제완화속도가 완만하다며 외국인직접투자,주식및
채권투자에 대한 잔여규제를 빠른 시일안에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는 이와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기업의 인력감축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현재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수출부진등으로 7%수준으로 둔화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5년간은 연평균 7~8%를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세기와 21세기의 전환점에서 한국은 OECD회원국
중 일곱번째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