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구상권'..타인을 위해 변제한후 반환청구 권리

원래 법률용어로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줬다고 치자.

이때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대신 채무 변제를 한 경우 주 채무자인
친구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구상권의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인해 피할수없이 발생된 비용및 기타 손해배상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및 사회단체가
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구상권을 주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부모를 버린 불효자식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란 성격이 강해 실제
구상권청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