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현범 < 대림엔지니어링 사장 >

취약한 내수기반과 부족한 부존자원으로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적자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해외시장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과 후진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저가 공세로 총체적인
수출경쟁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업체의 공세는 자동차 선박 철강등 주력
상품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플랜트 수출시장에 있어서도 일본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업체들은 제3국으로 부터의 기자재 조달, 현지화 전략,
파격적인 금융조건 제공등을 무기로 해 전세계 플랜트 수출시장에서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가격및 품질 경쟁에서 뒤지는 한국기업으로서는 수주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많은 한국 수출업체가 연초에 세웠던 수출계획을 수정하는등
수출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수출업체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시기에 WR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유일한 간접수출지원
수단인 수출보험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지난4년동안 수출보험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에 따른 위험을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시장개척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특히 플랜트 수출의 경우 수입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이고 대금상환
역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플랜트 수출업체로서는 대금회수에
대해 위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또한 플랜트 수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들도 수출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플랜트 수출업체에게 수출보험은 대금회수의 최후 보루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자금조달의 필수조건으로서 그 역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등 대내외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수출보험의 중요성은 한층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이 보다
효과적인 수출지원 수단이 될수 있도록 수출업체로서 몇가지 기대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으나, 잠재적 시장으로 가치 있는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을 기대하고 싶다.

수출업계가 신규수입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한 수출보험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플랜트수출에 있어서 시장선점은 매우 중요한데 보다 먼저
잠재력 있는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추가로 발주될 플랜트 물량에
대한 기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둘째, 최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거래의 증가추세에 대응해 보다
신속한 지원체제 및 경쟁력 있는 지원조건을 유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싶다.

최근의 플랜트 수주경쟁은 기술력의 차이가 없어지고 수출가격 역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러한 상황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상업금융기관 및 수출기업은
경쟁력 유지르 위한 가격인하에 한계가 있으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
수출보험은 보험료 등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업체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환 통로를 확충했으면 한다.

플랜트 수출은 상담단계에서 입찰시기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
수시로 입찰요구조건이 변하고 있어 요구조건에 맞는 수출보험지원은
플랜트 수주의 최대 변수로 작용한다.

외국 플랜트 업체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에 나설 경우 자국
수출보험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수주에 임하고 있다.

수출보험운영 주체인 수출보험공사도 국내 플랜트 수출업체들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실무진간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서로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국제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철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수출보험제도는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신종보험상품을 개발하였음에도
아직 선진국의 다양한 수출보험제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일본은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수출보험종목
외에도 해외사업자금 대부보험제도등을 개발해 비상위험은 물론 신용
위험까지 보전해 주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수출보험기금의 담보력을 초과하고 수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래에 대해서는 국익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익계정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노력에 못지 않게 위험은 높으나 잠재력이 큰 신흥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출보험의 확충이야 말로 수출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