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개주, 담배회사 제소 .. 캔자스/애리조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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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개 주가 20일 흡연에 따른 질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쓰인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담배
회사들의 고민이 증폭되고 있다.
칼라 스토발 캔자스주 법무장관은 토페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금전상의 보상을 모색하는 이외에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의 그랜트 우즈 법무장관도 피닉스에서 애리조나주는 소송을
통해 예산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 담배광고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장관은 애리조나주민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시점이 됐다면서 담배로 연간 5천명의 애리조나 주민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개 주외에도 이미 13개 주가 미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21일에는 미시건주 법무장관도 비슷한 소송절차
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필립 모리스,R.J.레이놀즈등 소송을 당한 여러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소송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주는 과거
실패로 끝났던 것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
쓰인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담배
회사들의 고민이 증폭되고 있다.
칼라 스토발 캔자스주 법무장관은 토페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금전상의 보상을 모색하는 이외에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주의 그랜트 우즈 법무장관도 피닉스에서 애리조나주는 소송을
통해 예산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 담배광고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장관은 애리조나주민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시점이 됐다면서 담배로 연간 5천명의 애리조나 주민이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개 주외에도 이미 13개 주가 미국의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으며 21일에는 미시건주 법무장관도 비슷한 소송절차
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필립 모리스,R.J.레이놀즈등 소송을 당한 여러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소송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주는 과거
실패로 끝났던 것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