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경제에 주문한 것은 경제활동의 자율확대였다.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문제는 소유 규제보다는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단절시켜 경쟁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도록 전환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OECD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선 기업의 노동력 감축이
용이해저야 한다고 지적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리해고제등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개방은 부작용도 우려되나 국내금리수준을 떨어뜨려 경제성장
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게 OECD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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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93~95년동안 연평균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거의 9%에 달하면서
경제활동에서 현저한 상승국면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의 힘은 이윤과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온 주요기업들의
리스트럭처링 노력에 연유한다.

투자를 통하여 생긴 추가적인 생산능력의 대부분은 수출증대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대와 일본 엔화가치 절상에 따른 한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국의 예측에 따르면, 96년중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되어 7%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둔화는 수출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인 바, 이는 직접적인 경쟁국들
에 비해 높은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의 절상으로 인한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상실과 외국의 경제활동 약화에 원인이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약세가 예상되지만, 공급측면이
계속 강력하기 때문에 중기적 경제전망은 양호하다.

높은 수준의 투자와 계속적인 노동력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경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8%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20세기와 21세기의 전환점에서 한국경제는
OECD 회원국중 상위 6대국을 빼고는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10년간은 아마도 인구적 요인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