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가 계속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부문은 자금을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연결.공급해 주는 금융중개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쿼터와 "정책대출"이 폐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추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간의 규제가 조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비율의 무이자 지불준비율이 은행에만 적용되고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금을 은행부문에서 빠져 나가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지불준비율은 금융부문의 경쟁을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정책에 따라서 대출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로서
주어지는 중앙은행의 보조적 성격의 재할인 창구를 동시에 없앨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자율화의 대상범위는 국제자본거래에 있어 99년까지
남아 있을 규제들이 자본거래의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자본흐름의 형태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시행되면, 한국자본시장과 국제자본시장간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며 그것은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것이다.

많은 국내차입자들은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중
에서 선택할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금리는 주요 국제금융센터에서 형성되는 수준으로 움직일
것이다.

특히 한국내의 투자기회와 국내차입자에 의한 금리재정으로 인하여 현재
국제시장 수준보다 뚜렷이 높은 한국내 단기금리가 하락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중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투자를 더욱 증가시켜서 한국이 선진국의
소득수준을 따라잡는 속도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유입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원화의
실질환율 절상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금융자율화는 한국경제가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할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수요의 급격한 변화는 실질금리의 조정을 통하기보다는 자본유입
과 경상수지 적자에 의하여 수용될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때 금융시장의 개방은 현재세대가 안고 있는 투자증대의
부담을 줄여 주며 한국경제가 성숙해지고 투자율이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지는 미래세대들이 해외에 투자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자본시장의 개방은 수출업자들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국내기업활동이
글로벌화하는 추세에 부응하는데 현대적인 금융상품을 은행과 증권부문이
공급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