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화를 향한 과정에서는 자본시장개방을 위한 이행기간 거시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몇 개의 중대한 도전이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달러화에 대하여 좁은 범위내에서 환율을 유지하던 과거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자본유입은 인플레이션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투자자들은 경제운용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없으며 그들의
자본을 빼내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화가치를 유동시키면 균형가치
이상으로 원화환율이 과잉반응(overshooting)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제자원이 교역재부문에서 비교역재부문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여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자본유입의 결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부문의 안정성을 위협
하는 자산-가격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교란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통제완화조치가 가지는 효과에 대한
면밀한 주시가 요구된다.

거기에는 장기자본 유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포함될수 있으며
단기자본의 유입은 금리격차가 축소된 다음 단계에서 자유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직접투자및 주식과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현행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될수 있으며,
예금과 관련된 자금시장은 계획된 바와 같이 후에 자유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이러한 신축적인 접근방법은 어떤 시간의 틀내에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이룩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의 틀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금융조건에 따라 신축적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한국기업들이 그들의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침이 될 만큼 확고하여야 한다.

금융의 개방도가 증가하면 상당한 자본유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태화적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는 점점 명백해질 것이다.

이러한 중화적 개입관행은 한국에서 금리 상승압력을 초래하여 더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게 된다.

따라서 더 큰 폭의 환율신축성이 적절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면 금리를 낮추어 환율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수출품의 경쟁력이 부당하게 저해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제가 고성장 경로를 유지한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실제로 경상수지 적자가 95년 수준에서 약간 증가한다면, 외채의 GDP 대비
비율은 과거 최고때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신뢰도
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어떠한 우려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