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는 95년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이
시행되었는데 이의 시행은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교육과 구직절차를 개선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업수당의 도입은 실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근로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하게 고안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의 노사분쟁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산업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동조합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관계당국은 급속한 속도의 구조변화를 수용할수 있을만큼 노동시장
이 충분한 신축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여타 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는데도 사양
산업의 고용량 감축을 어럽게 하는 고용안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