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판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부문별 내용 : 재정정책

지난 25년간 신중하게 운영되어 왔던 공공재정도 금융자유화를 향한 이행
기간동안 경제안정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예산은 지난2년간 흑자를 기록했으며 96년 예산은 아주 적은
적자가 나도록 편성되어 있다.

조세부담수준이 낮았으며 공공지출의 비교적 높은 비율(약 25%)이 고정
투자에 쓰여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양호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주의깊은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는 금리에 대한 하향 압력을 통하여 금융자유화에 따른 환율절상의 폭을
줄일 수 있으며 경사수지 적자 악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의 조세계획에 따라 연금기여금 납부 증가를 상쇄할 만큼의 연금지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연금기여금이 증대됨에 따라 일반정부의 재정흑자는
98년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출증대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지 하나의 일시적 선택이긴 하지만 보다 일찍부터 재정을 긴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