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선진국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기술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최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서 환경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완화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2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환경기술 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규정을 완화하면
기술개발의욕이 저하되는 등 논의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 제
조기술을 가진 나라가 환경문제를 악용해 특허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CTE 회의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TRIPs
규정 완화를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특허권 수용을 근간으로 이를
강력히 주장, 미국과 마찰을 빚자 입장을 잠시 유보했다가 계속 논의 방침
을 정해 WTO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케언스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수입국들의 보조금
지급으로 자신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보조금을 폐지해 농산물 무역이 자유화 되더라도 환경이 좋아진
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협약들이 WTO의 자유무역원칙과 저촉되는 무역제한을
규정할 경우 WTO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을 두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중간적인 입장을 통보했다.

CTE에서는 작년 1월부터 10차례 이상 개최된 회의에서 그동안 주요 이슈로
부각됐던 사안에 대해 각 회원국의 입장을 공식 통보받아 논의를 거친뒤 오는
12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의제로 상정할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무역과 환경문제를 비롯,무역과 투자,무역과 부패,무역과 노동
무역과 경쟁정책 등 신통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다음 달에 환경부
주도로 국제 세미나를 열고 오는 10월에는 산업연구원(KIET) 주관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