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다자간 규범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신통상
의제의 하나로 가시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핵심노동기준으
로 논의되고 있는 세계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노동권 보호강화의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발로 WTO체제에서의
신통상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나
다자주의의 미래를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
(EU) 등 지역주의 경제통합의 핵심내용으로 이미 포함돼있어 시기가 문제일
뿐 앞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