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적정통화량의 수위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이는 사이에
시중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안정등을 위한 다른 조치가
엉뚱하게 금리상승을 자극하는등 정책까지 꼬여 자금흐흠은 더더욱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최근 시중금리가 오르자 통화를 탄력적으로 공급
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화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재경원은 최대한의 방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행 측은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것은 곤란하다고 버티고 있다.

이때문에 거듭되는 통화신축관리 방침발표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조일
것이라는 우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금리안정을 위해 한동안 회사채발행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 기업들
의 자금수요가 단기자금에 몰려 회사채수익률은 연 12.5% 수준인데도 기업
어음금리는 연 17%대까지 치솟는등 자금흐름마저 왜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 가치의 급상승을 막기위해 달러를 매각, 결과적으로
통화를 환수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통화를 탄력적으로 공급한다는 원칙
외에는달리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전반적인 물가나 물류비용등의 고비용구조를 근복적으로 해소
하는 중장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