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 높은 땅값 과도한 행정규제등 이른바
"5고"가 해소되지 않는한 경제활력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등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한승수부총리와 경제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 출범이후 처음 열린 각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경제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자리에서 김상하 대한상의회장은 <>가전제품특소세 인하 <>임시투자세
공제부활 <>수도권 공장용지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입
확대등을 요구했다.

구평회무역협회장은 과거와 같이 수출주도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찬경총회장은 임금상승을 진정시키고 노동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현 전경련부회장은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완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박상희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지원을, 박인상노총
위원장은 근로자복지확대를, 이상철은행연합회장은 은행지준율인하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승수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올해 우편, 철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 물가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의 오찬.만찬경비 등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일반행정비 인상은 5%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등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년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경제5단체장과 신문협회장, 방송협회장, 은행연합회장,
농협중앙회장,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대우경제
연구소장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부총리를 비롯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 진념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