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기업들의 첨단기술 상품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오는 2천년까지 특허절차를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단축한다.

일본 통산성은 평균 2년 걸리는 현행 특허취득 절차를 오는 2000년까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패스트 액션"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걸리는 현행 특허취득절차가 일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산하 특허청에 온라인 컴퓨터 시스템
을 구축, 모든 행정절차를 컴퓨터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의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상에서 특허신청을 할수 있게 된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3백38억7천만엔을 투입, 컴퓨터 시스템을 크게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9백35억엔을 들여 특허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기업들이 특허
신청에 앞서 관련자료를 검색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
됐다.

또 대기업에 비해 정보수집 능력이 뒤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14억
9천만엔의 사업비를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특허제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통산성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도 특허청 예산을 현행 7백98억엔
에서 9백억엔으로 올리고 직원도 45명 늘리는등 특허청을 대폭 보강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