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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들어 작은정부로의 변화와 함께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개원4주년 기념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생산성제고 방안''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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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활동과 시장 >

비토 단지 < IMF 재정국장 >

현대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실패는 흔히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게는 정부, 크게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은 하나의 명백한
전제하에서만 당연시되고 또 제대로 기능한다.

그것은 공공부문의 개입은 하나의 명백한 전제하에서만 당연시되고
또 제대로 기능한다.

그것은 공공부문의 주체인 관료나 종사자들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전제로부터 실제 공공부문 주체들의 형태가 멀어지면
공공부문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상적인 공공부문 개입과 현실적인 공공부문 개입시 실패 사이에는
매우 다양한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패"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부패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도덕규범이나 사회관습, 또는 행정법
등을 위반하는 반대급 부로써 보상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이같은 단순한 정의는 현실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첫째, 특정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판판이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종종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칙이 제정되거나,
지나치게 규칙이 많거나, 또는 규칙이 너무 경질적인 경우 부패는
증가하지만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규제완화가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에 미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혈연.지연관계가 중시되고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종사자가 이상적인
규범보다는 혈연.지연관계에 순응하기 쉬우며 이 경우 부패의 증거는 매우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혈연.지연위주위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는 제도 개혁시 단순히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그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사회관습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이 즉각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오늘의 특혜가 내일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부패의
증거는 파악하기 어렵다.

부패가 생길 수 있는 정부의 경제제도 운용은 매우 다양한데 중요한
예로는 정부의 각종 규제, 벌과금, 정부발주계약, 조세와 보조금 고용과
승진 사회복지수혜 공공시설이용 세무행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하는 부패는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비리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특정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게 되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
전체이다.

부패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도 왜곡시킨다.

공무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지위, 수익성이 높은
정부발주계약 보조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부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는 작게는 정부재정, 크게는 경제의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부패가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정치체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범위 개인적인 친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해 결정된다.

부패를 줄이기 우해서는 정부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또 부패가 막연한 사회에서 이를 감안한 공무원 월급의 인하정책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와함께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을 바꾸어 주는 정책이
부패방지에 효율적일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