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네시아 국민차계획 WTO에 제소키로 합의

입력1996.08.25 00:00 수정1996.08.25 00:00

[ 도쿄=이봉구특파원 ]유럽연합(EU)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가맹국 전부가 합의했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자카르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25일
보도했다.

EU는 이와관련,인도네시아에 국민차계획의 수정을 재차 요청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빠르면 9월 제소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는 국민차계획이 해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으며 지난 7월 인도네시아와 가진 고위
실무회의에서 계획수정을 요구한바 있다.

자카르타의 EU 대표부는 WTO제소에 합의했다는 정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 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계획에는 일본도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

관련 뉴스

1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한 달…"계정 470만개 삭제·차단"

16세 미만 이용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차단에 나선 호주가 지난달 10일 관련 법 시행 개시 이후 470만개에 이르는 계정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규제 대상인 10개 SNS가 약 470만개에 이르는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차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 1인당 약 2개꼴로 삭제·차단된 셈이다.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이 같은 초기 수치가 고무적이고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e세이프티의 규제 지침과 플랫폼과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호주의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이어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입법 조치"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SNS별 차단 계정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타의 경우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약 33만 개·페이스북 계정 약 17만3000개·스레드 계정 약 4만개 등 총 55만여개 계정을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호주의 성과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 등이 유사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美 "동맹에 방위산업 접근권…친미 경제블록 구축할 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정부가 '친미 경제블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 기관 전략계획(ASP)'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제조 제품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시장의 지배권을 외국 세력에 내주지 않겠다"면서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친미 국가들의 경제 블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향후 5년간 미래 계획을 총정리한 이 문서는 지난달 초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의 '미국 우선주의'를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무부는 친미 경제블록을 꾸리기 위해 "모든 양자 협상에서 미국 기업과 솔루션을 동맹국의 최우선 선택지로 만들어, 미국 기업과 수출을 활용하는 강력한 경제 블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새로운 경제 안보 합의와 주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술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재산업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21세기 내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서 전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산업기반(DIB)'을 동맹과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그들이 자체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동맹에게 재활성화된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들을 언급하며 "(동맹과) 통합된 방위 산업 기반은 분쟁 발생 시 미국과 동맹
3

"美 당국, 이란 공격해도 정권붕괴 어렵다고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진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이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참모진은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면 공격 대신 소규모 공격 작전을 시행해도 시위대의 사기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탄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튀르키예 등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이틀간 중동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공격이 더 큰 지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역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걸프국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가 지목된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란이 보복 공격한 기지다. 참모진은 이란이 보복할 경우 중동 내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4개국과 참모진 조언에 따라 이란에 군사 공격을 지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부 철수했던 미군 항공기는 기지로 복귀하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도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을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