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산하 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해왔던 원자로 계통설계및 핵연료
설계사업이 올해안으로 각각 한국전력기술(주)과 원전연료(주)로 완전
이관되고 원자력연구소는 순수 연구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연구사업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신설돼 한국전력은
원자력발전량 kW당 1원20전을 기금으로 출연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행정조정실및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추진체계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그간 과학기술처가 담당해온 방사선폐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마련및 시행을 통상산업부로 이관시키고 이를 위해 존재해왔던
"폐기물관리기금"을 폐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폐기물 저장.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및 사업계획 입안은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상산업부가 전담 추진하게된다.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관련, 한전이 매년 출연하는 9백억여원의
부담금을 포함해 오는 2001년까지 1조1천8백억여원을 조성, 전액 원전연구
개발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원자로 계통설계를 주관하게 될 한국전력기술(주)에
대한 한국전력의 지분을 기존 98%에서 49% 수준으로 낮춰 한국전력기술의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