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기구 (OAS)는 23일 쿠바당국에 동결된 쿠바내 미국자산을 매매한
외국기업들을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의 헬름스-
버튼법이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OAS사법위원회 위원 10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동결자산관련 문제는
개인들간의소송이 아닌 정부간에서 해결돼야 하며 <>미국 법이 압류자산의
사용을 금지할 수없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빌 클린턴미대통령의 쿠바문제 특사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상무차관이 다음주 멕시코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캐나다, 유럽연합 (EU),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헬름스-버튼법이 자신들의 주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다.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와 거래하는 기업의 간부와 그 가족들에게
미국입국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