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사건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유사사건재발방지및 선원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오는 9월10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이날 백옥인해운선박국장을 단장으로 원양어업협회 선
주협회등 관련협회와 선원노조관계자 선원들로 특별대책반을 구성,대책마련
에 착수했다.

해양부는 27일오전 해운.수산업계 대표 12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선내사고
발생 방지대책회의를 열어 선상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선상사고 방지대
책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혼승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게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부관계자는 페스카마호에 대한 수사권관할문제와 관련,"주일한국
대사관과 주일해무관을 통해 일본외무성과 페스카마호를 넘겨받아 우리 정부
가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늦어도 내일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인도네시아등 관련국 정부의 동의없이도 해당선원들을
데려와 재판을 받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일본측 조사가 끝나는대
로 페스카마호 선원들을 압송해와 국내에서 수사 재판할 것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현재 페스카마호는 일본도쿄남방 5백50 지점 도리시마 서북서쪽에 정박중
이나 현지 기상상태가 나빠 외부접근이 어려워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정 2척
이 경비를 하고있는 상황이며 태풍이 접근할 가능성도 있어 사고선박 예인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