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예산안] 경상경비 줄여 SOC 확충..예산안이 뜻하는 것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윤곽이 드러났다.

26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97년 예산안"의 커다란 줄거리는
정부가 우선 허리띠를 졸라매 여기서 남는 재원을 SOC(사회간접자본)와
기술개발투자 등 성장잠재력배양을 위해 중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여건을 감안해 방위비를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은 12% 늘렸지만
전체 예산에서 방위비 인건비 예비비등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57.7%)보다 낮은 "57%이내"로 묶겠다는 점이 이런 의지를 읽게
해준다.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정부가 절약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에 "과소비억제-저축장려분위기"확산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를위해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재정의 증가율을
14%내외(96년은 14.8%) 늘어난 72조원안팎으로 책정하고 업무추진비동결 등
일반행정 경비증액을 원칙적으로 5%범위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직접영향을 주는 공공요금도 가능한한 동결할 계획이다.

여기서 남는 재원은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SOC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과 과학기술투자에도 상당폭 사용할
방침이다.

이미 확정된 사업인 "62조원 교육투자계획"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15조원 농특세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안이 앞으로 남은 당정협의나 국회통과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미지수다.

공무원임금인상등 정치성이 감안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아직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SOC민자유치를 확대하고 여기서 남는 예산을 당차원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다"(이강두 신한국당
제2정조위원장)는 등의 "정치 논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