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변화와 기업의 세계화"를 주제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6일
숙명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스텐포드대학의 로렌스 라우 교수가 참석,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

한 경제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유형자본 노동 인적자본
및 연구개발자본을 구분하여 계측하고, 이들 생산요소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총생산량의 증가부분을 기술진보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기술진보를 포함한 이들 5개 요인은 각각 얼마만큼씩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한국의 경우를 보면 64~90년 기간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유형자본의 축적이 62%, 총노동시간의 증가가 20%, 인적자본
(15~64세 인구의 평균교육년수로 측정)의 증가가 4%, 그리고 연구개발
자본(R&D 투자의 누적치에서 매년 10%의 감가상각분을 상쇄한 것으로
계산)의 중가가 14%이며,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형자본(인적자본, 연구개발자본 및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싱가포르 대만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한편 산업화된 G-7국가의 경우를 보면, 무형자본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 기여도는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무형자본
중 특히 기술진보의 기요도가 40%에 이른다).

그리고 유형자본의 기여도는 40% 정도, 노동력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무형자본 특히 기술진보가 동아시아 신흥산업경제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지만 선진산업경제의 경우에는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선진산업경제의 초기
성장단계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여기에서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19세기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은 기술진보보다는 주로 투입
요소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시사하는 바는 경제성장의 단계에 따라 각종
성장요인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성장의 초기단계에는 유형자본의 축적이 가장 중요한 성장요인으로
되고, 유형자본이 일정수준 축적되면 기술진보를 포함한 무형자본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전망은 유형 및 무형자본에 대한 높은 투자율이
계속되는한 밝다 하겠다.

유형자본의 축적에 의한 성장의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점차 개방화되고 경쟁적으로 되어가는 국제시장에서 한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형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시장의 세계화 추세는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점차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비교역부문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의 결여로 인해 비교역부문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면 이는 교역
부문에서의 경쟁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