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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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던 원유가격을 전문기구인 낙농진흥회가
조절하고 집유는 축협으로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까지 개정법률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위래 축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키로 했다.
또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원유를 집유하던 것을 축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해온 것을 축협이 계약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소속검사원이 검사토록 해 공영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체제에 적합한 원유의 수급 품질 가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유의 수집기능을 일원화,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촉진하며
원유검사를 공영화,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기반을 마련키위해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조절하고 집유는 축협으로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까지 개정법률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위래 축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키로 했다.
또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원유를 집유하던 것을 축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해온 것을 축협이 계약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소속검사원이 검사토록 해 공영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체제에 적합한 원유의 수급 품질 가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유의 수집기능을 일원화,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촉진하며
원유검사를 공영화,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기반을 마련키위해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