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배업계가 매년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담배산업규제법과
흡연피해자들의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미의회소식통들은 담배업계가 앞으로 15년간 매년 60억~1백억달러를
연방정부에 납부하고 그 댓가로 흡연피해에 대한 면책권과 미식품의약국
(FDA)의 흡연규제책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업계는 오는 97년부터 3년간은 해마다 60억달러씩,
4년째인 2000년부터 12년간은 매년 1백억달러씩을 연방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연방정부는 담배업계가 내는 이 자금을 국민들의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금연켐페인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해마다 거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댓가로 담배업계는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흡연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면책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함께 "담배의 마약규정"에 따라 FDA가 새로 준비중인 담배산업규제조치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트렌트 로트 공화당상원 원내총무는 이 법안을 금주중에 업계
지도자들에 회람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안에 대한 백악관과 FDA 법무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후
이 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